KTAXHELP 편집장

내년부터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이 300만 원으로 오른다는데,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나요?

정부안 기준으로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7년에 번 소득을 정산하는 2028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1] 새로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지금 기준선을 조금 넘는 사람들입니다. 연금이 월 43만~67만 원 정도인 부모님, 급여가 연 500만~750만 원인 배우자가 대표적입니다.

• 1명당 공제액 150만 원과 나이 요건은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가족의 소득 기준선뿐입니다.
• 새로 공제되는 가족이 1명 늘면 근로자의 세금은 15% 구간 기준 약 24만 7,500원(지방소득세 포함) 줄어듭니다.

정부안은 소득요건을 어떻게 바꾸나요?

배우자나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려면 그 가족이 한 해 동안 번 소득금액이 기준선 아래여야 합니다. 지금 기준선은 100만 원이고, 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봐 줍니다.^[2] 정부안은 이 두 숫자를 300만 원과 750만 원으로 올립니다.^[3]

• 기준선: 소득금액 100만 원 → 300만 원
• 근로만: 총급여 500만 원 → 750만 원
• 공제액: 1명당 150만 원, 변경 없음
• 나이: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 변경 없음

75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총급여 750만 원은 근로소득금액으로 바꾸면 정확히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00만~1,500만 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에 5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40%를 더한 금액입니다.^[4] 750만 원이면 공제가 350만 + 250만 × 40% = 450만 원이고, 남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지금의 5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금액 150만 원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을 위해 법이 따로 열어 둔 선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섞이면 총급여 기준은 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 다른 소득금액과 더하고, 그 합계를 300만 원과 비교합니다.

우리 가족은 새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족마다 소득금액을 계산해 두 기준선에 대 본 결과입니다. 나이·생계 요건(해당하는 경우)은 갖췄고, 연금은 전액 과세 대상인 공적연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가족 5명의 소득금액과 판정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 350만~700만 원 부분은 40%, 700만~1,400만 원 부분은 20%만 더 빼 줍니다.^[5] 어머니는 350만 + 202만 × 40% = 430.8만 원을 빼고, 아버지는 490만 원에 164만 원의 20%를 더한 522.8만 원을 뺍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부분만 연금소득이라, 실제 판정은 공단이 알려 주는 과세 대상 연금액으로 합니다.^[6]

자녀는 급여만 보면 750만 원 이하지만 사업소득이 섞여 총급여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급여 56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에 60만 원의 40%를 더한 374만 원입니다. 남는 186만 원에 사업소득금액 40만 원을 더한 226만 원으로 판정합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부모님의 연간 상한

연금소득금액이 기준선과 같아지는 총연금액을 거꾸로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0.6 × 총연금액 − 210만 = 100만 → 총연금액 약 516만 원(월 약 43만 원)
• 정부안 0.8 × 총연금액 − 350만 = 300만 → 총연금액 약 812만 원(월 약 67만 7천 원)

월 연금이 43만\~67만 원인 부모님은 정부안이 시행되는 해부터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합산하므로, 퇴직금을 받거나 집을 판 해에는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올해 기준은 2026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에서 기본공제 절을 함께 보면 됩니다.

공제 대상이 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족 1명이 새로 공제되면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고, 줄어드는 세금은 근로자가 속한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7]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치지 않는다고 가정했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8] 6% 구간은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도 함께 줄어 실제 감소액이 작고, 15% 이상 구간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다고 가정했습니다.^[9]

세율 구간별 1명 추가 시 예상 감소액

어머니와 배우자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

과세표준 3,600만 원인 근로자가 위 표의 어머니(연금 연 552만 원)와 배우자(급여 690만 원)를 2027년 귀속분부터 함께 공제한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올해 정산에서는 두 사람 모두 기준선을 넘어 이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감소액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세금도 그만큼 작습니다.

개정안은 언제 확정되고 적용 시기는 달라질 수 있나요?

정부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진행 단계

• 8월 3일 기준선 300만 원 안이 세제개편안에 처음 담겼습니다.
• 8월 20일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10]
•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됐습니다.
• 9월 3일 국회에 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 중입니다.
• 의결 뒤 공포된 법률과 부칙으로 적용 연도를 다시 봅니다.

국회에 낸 의안의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정하고, 시행 전 과세기간의 기본공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적었습니다.^[11] 그래서 2026년에 번 소득은 정부안이 통과돼도 100만 원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올해 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말고 달라진 항목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모았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요건 수치와 적용 시기가 바뀌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9월에 발의된 의원안 중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뒤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쓴 안(공제액 200만 원·소득요건 500만 원 안)이 있습니다. 이 적용례가 채택되면 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12] 정부안 기준으로는 올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소득금액 요건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 적용시기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 재정경제부 ↩
2.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나이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안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500만원”을 “750만원”으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4.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1항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분의 40%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1항 — 총연금액 구간별 공제액(350만 원 이하 전액,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분 40%,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초과분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항 —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부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제2항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66만·50만·2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3호, 2026. 8. 4.~8. 20.) — 소득금액 요건 상향 — 국민참여입법센터 ↩
11.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 부칙 제1조(시행일)·제19조(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2027. 1. 1. 시행, 시행 전 과세기간은 종전 규정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12.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1121, 2026. 9. 7. 발의) 부칙 적용례 —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정부안과 같은 300만 원·750만 원 안으로 의안번호 2221082(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 9. 3. 발의)도 계류 중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정부안대로 오르면 가구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을 가구 유형별로 400만~800만 원, 최대 지급액을 15만~30만 원 올리는 내용입니다.^[1] 국회 의결 전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 총소득 기준은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오르고, 최대 지급액은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오릅니다.
• 최대 지급액을 받는 평탄구간은 단독·홑벌이는 현행과 같고, 맞벌이만 800만~1,700만 원에서 800만~1,800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 정부안은 국회 의결 전이라 적용 시기와 감소 구간 산식은 의결된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얼마나 바꾸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소득요건 완화, 평탄구간 확대, 최대 지급액 인상을 발표했고, 입법예고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했습니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늘어도 지급액이 줄지 않고 최대 지급액을 받는 소득 구간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늘어나는 폭이 가장 큰 쪽은 맞벌이 가구로, 현행 기준을 넘어서 대상에서 빠지던 4,400만 원 이상 5,200만 원 미만 가구가 정부안대로 의결되면 소득요건 면에서 대상이 됩니다.

평탄구간과 최대 지급액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며,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소득요건·지급액·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정부안과 비교할 현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부안이 바꾸는 것은 총소득 기준, 맞벌이 평탄구간, 최대 지급액입니다. 나머지는 재정경제부 자료에서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행 조문 기준을 비교용으로만 적습니다.

• 구조 총급여 등이 낮은 구간은 소득에 비례해 늘고, 평탄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고, 그 뒤에는 소득이 늘수록 감소합니다.
•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가구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2]

재정경제부 자료는 재산 요건 변경을 밝히지 않아 재산 2억 4천만 원 기준이 정부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구가 정부안으로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부안이 의결되면 현행 기준에서는 소득요건을 넘던 구간이 새로 소득요건 안에 들어옵니다.

정부안 기준 새로 소득요건을 채우는 총소득 구간

위 구간은 소득요건 면에서만 대상이 되는 것이며, 재산 요건과 신청자격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언제 적용되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나요?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만 적용 시기와 감소 구간 산식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의 적용 시기는 확인한 재정경제부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이므로 2026년 소득분의 정기 신청은 2027년 5월인데, 이 신청분부터 적용되는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평탄구간 뒤에 소득이 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감소 구간의 산식을 따로 밝히지 않아, 정부안에서 소득별 지급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의결된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마무리

정부안은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넓히고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안입니다. 의결되면 대상과 지급액이 커지지만 감소 구간 산식과 적용 시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최대 지급액 180만·310만·360만 원, 추진 일정 — 재정경제부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항 제4호,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4항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