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지서는 시청에서 왔는데, 작년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왔던데 같은 세금 아닌가요?
국세와 지방세는 액수가 아니라 고지서를 보낸 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세무서·국세청에서 온 것은 국세이고 시청·군청·구청에서 온 것은 지방세이며, 자동차세는 지방세, 종합소득세는 국세입니다.
-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 액수가 아니라 누가 걷는지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가(국세청·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합니다.
- 국세는 12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이며, 소득세·부가가치세는 국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 신고·납부 창구도 다릅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목차
국세와 지방세,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의 액수나 중요도가 아니라 누가 부과·징수하는가로 구분됩니다.
- 국세: 국가(세무서·국세청)가 부과·징수해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부과·징수해 해당 지역의 재정으로 쓰이는 세금
이 구분은 실무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 부과·징수 주체 | 국가(세무서·국세청)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 신고·납부 시스템 | 홈택스(hometax.go.kr) | 위택스(wetax.go.kr) |
| 문의 기관 | 관할 세무서 | 관할 시청·군청·구청 |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1] | 지방세기본법 제7조[2] |
같은 “세금”이라도 창구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국세는 몇 개 세목이 있나요? — 12개 세목
국세기본법 제2조는 국세를 다음 12개 세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
| 구분 | 세목 |
|---|---|
|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득세, 법인세 |
| 재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 | 상속세, 증여세 |
| 보유 재산에 대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 |
| 소비·거래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특정 목적을 위한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이 중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다른 세금에 얹어서 걷는 목적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주세 등 국세 일부에 부가되는 방식으로 함께 부과되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드뭅니다.
관세도 국세인가요?
관세도 국가가 부과하지만 국세기본법이 열거하는 12개 세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4] 「관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아닌 관세청(세관)이 부과·징수합니다.[5]
지방세는 몇 개 세목이 있나요? — 11개 세목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따라 11개 세목(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으로 구성됩니다.[6] 이 중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부과·징수하는지는 같은 법 제8조·제9조에서 자치단체 종류별로 별도로 정합니다.[7]
| 구분 | 세목 |
|---|---|
| 보통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 목적세 (특정 용도로만 쓰는 재원)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주민세(개인분)나 자동차세처럼 실생활에서 매년 마주치는 세금 대부분이 여기 속합니다.
같은 세목이라도 특별시·광역시냐 도(道) 지역이냐에 따라 부과 주체(자치구인지, 시·군인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위택스(wetax.go.kr)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이유는 재정 운영의 역할 분담 때문입니다.
- 국세: 전국 단위로 필요한 재정(국방, 복지, 경제 정책 등) 마련
- 지방세: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쓰이는 재정(도로, 상하수도, 지역 복지 등) 마련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그 지역에서 쓰는 자원과 직접 관련된 세금”이 지방세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내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헷갈릴 때
세금 고지서나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발신 기관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인 경우
- 발신 기관: 세무서 또는 국세청
- 처리 창구: 홈택스(hometax.go.kr)
- 대표 세목: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
지방세인 경우
- 발신 기관: 시청·군청·구청
- 처리 창구: 위택스(wetax.go.kr)
- 대표 세목: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차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상 보통세 9개 세목 중 하나로,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Q2. 관세는 국세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12개 세목에 들어 있지 않으며,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세관)이 별도로 부과·징수합니다.
Q3. 재산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부과하는 보통세이고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같은 재산 관련 세금이라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Q4. 부가가치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국세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 따로 분류되는 세목입니다.
마무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결국 부과 주체와 신고 창구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발신 기관이 세무서·국세청이면 홈택스, 시청·군청·구청이면 위택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주
- 국세기본법 제2조 제7호: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각 목에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열거. ↩
- 관세법(법률 제21858호) 제4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등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세목과 관련 법률의 우선 적용 관계를 규정. ↩
- 관세법 제19조·제38조: 관세의 징수·납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을 준용. ↩
-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제3항: 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의 세목을 규정. ↩
-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9조: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구세·시군세·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등 자치단체 종류별 세목 배분을 규정 (지방세법 제3조에서도 이를 인용). ↩
참고 출처
- 국세기본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8조·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관세법 제4조·제19조·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위택스(wetax.go.kr)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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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관련 고시·예규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나 납부에 앞서 국세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자료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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