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년 치 환급, 수수료 없이 받으려면? (2026년 10월)

종합소득세 5년 치 환급, 수수료 없이 받으려면? (2026년 10월)

국세청 환급 안내문을 받았는데,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이번 회차 안내 기준으로 국세청이 9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약 82만 명에게 환급 예상액 합계 1,635억 원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알렸고, 안내문의 모두채움 신고서로 홈택스·손택스·ARS에서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1] 3.3%를 떼인 프리랜서처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 환급 안내 대상은 5년 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이며, 안내문에 환급 예상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생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은 국세청이 계산해 둔 모두채움 신고서로 하며, 국세청 경로에는 수수료가 없고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급 안내문은 어떤 사람이 받나요?

안내 대상은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환급금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을 적용받는 사람이 중심이고, 기준경비율 적용자와 장부를 써야 하는 사람은 이번 안내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기타소득자도 환급금이 있으면 이번 안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가 기준이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지는 소득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2]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

소득 종류별로 흔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여부는 개인별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 프리랜서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처럼 대금의 3.3%를 떼고 받은 뒤 5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근로자 국세청이 안내 대상에 포함한 경우이며,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빠뜨린 부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경정청구 항목).
  • 연금수령자 연금에서 세금이 미리 떼어졌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면 신고로 정산됩니다.
  • 기타소득자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돈에서 세금이 미리 떼어졌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면 신고로 정산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선납 세율이며,[15] 뜻과 계산은 원천징수란? 3.3%·8.8% 뜻과 5월 환급·추가 납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세청 발표를 따르고, 국내에서 소득을 받은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환급금은 왜 생기고 얼마나 되나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떼인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실제 세금이 더 작으면 차액이 환급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3% 프리랜서의 환급 사례(국세청 예시)

국세청이 안내한 사례는 2025년에 학원강사 수입이 1,000만 원이고 학원이 3.3%를 원천징수한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된 33만 원은 소득세 30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3만 원입니다. 필요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부담 세액이 22만 원이어서, 미리 낸 33만 원과의 차액 11만 원(종합소득세 1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1만 원)이 환급된다는 예시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적용 경비율과 공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3]

구분금액
미리 낸 세금(3.3%)330,000원
실제 부담 세액(예시)220,000원
환급 예상110,000원

표의 실제 부담 세액은 소득·경비율·공제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일 뿐이고, 환급액은 소득·경비율·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성격은 국세와 지방세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어떻게 읽나요?

안내문에는 환급 예상 세액, 개별인증번호, 신고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4] 환급 예상 세액은 국세청이 가진 과 소득 자료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는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신고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는 따로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 안내문의 버튼 또는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5] 안내문과 신고 화면은 손택스·ARS로 바로 이어집니다.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세 단계로 신청합니다

  1. 1

    안내문 확인

    환급 예상 세액과 개별인증번호를 봅니다

  2. 2

    신고 방식 선택

    손택스, 홈택스, ARS 중 하나입니다

  3. 3

    내용 확인·제출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1.) 붙임 1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세 경로 모두 수수료가 없고 같은 모두채움 신고서를 씁니다.

경로이용 방법어떤 경우에 맞나요?
손택스모바일 안내문의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
홈택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 환급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6]PC에서 내용을 직접 고치고 싶은 경우
ARS안내문의 1544-9944로 전화하거나 버튼을 누릅니다.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는 2026년부터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 주기 때문에, 안내된 내용이 맞으면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7] 한 번의 신고로 안내된 연도의 환급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이번 회차 안내에서 국세청은 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8] 이 시한은 지났고, 그 뒤 신청분의 지급 시기는 이번 회차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3월 회차에서는 4월 1일 이후 신청한 환급금을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9]

신청 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환급 안내가 늘면서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확인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0]

신청 시한과 정정 시 유의점

환급금에는 가 있어,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11] 연도별 기산 시점은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내된 금액을 고쳐 신고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신청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12]

수수료와 다른 신청 경로는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 안내문의 신청 경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 환급 서비스를 쓸지는 각자 선택할 사항이며, 이용한다면 수수료의 유무와 금액, 신고 내용의 책임 범위를 해당 서비스의 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어떤 서비스도 권하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와 경정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내문은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라서 공식 이름이 기한 후 환급 신고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13]

반대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는데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으며, 이때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4]

구분해당하는 경우방법
기한 후 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홈택스·손택스·ARS의 기한 후 환급 신고
경정청구신고는 했지만 환급이 적게 계산된 경우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청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회차에서는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손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조회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5년 치 환급금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의 모두채움 신고서로 안내된 연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연도별 내역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3. 환급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나 다른 세금이 바뀌나요?

일반적으로 환급만으로 세금이 늘지는 않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추가 세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4. 국세청 환급 문자인지 사칭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입금을 요구하면 사칭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이미 5월에 신고했는데 환급이 적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문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 대상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안내는 신고하지 않아 놓친 5년 치 환급금을 국세청이 계산해 두고 수수료 없이 신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 여부는 안내문의 환급 예상 세액으로 먼저 보고, 신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로 합니다. 시한과 지급 시기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국세청, 「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보도참고자료(2026.10.1.) 붙임 1 — 안내 규모·신청 방법·수수료 없는 환급 — 국세청 ↩
  2. 국세청, 같은 보도참고자료(2026.10.1.) 붙임 1 — 안내 대상(2021~2025년 귀속 무신고자,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 — 국세청 ↩
  3.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학원강사 사례 — 국세청 ↩
  4. 국세청, 같은 보도참고자료(2026.10.1.) 붙임 1 — 안내문 기재 사항 — 국세청 ↩
  5. 국세청, 같은 보도참고자료(2026.10.1.) — 모두채움 신고서, 홈(손)택스·ARS 신청 — 국세청 ↩
  6. 국세청 마포세무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2026.3.16.) — 홈택스 메뉴 경로(3월 회차 안내) — 국세청 ↩
  7. 국세청, 같은 보도참고자료(2026.10.1.) — ARS 연락처·환급계좌 자동 입력 — 국세청 ↩
  8. 정책브리핑,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개시!(9/1~)」(2026.9.2.) — 9월 11일 신고분 추석 전 환급 — 정책브리핑 ↩
  9. 정책브리핑, 「숨은 내 돈 찾기, 국세청이 직접 찾아드립니다!」(2026.3.19.) — 3월 회차 지급 일정 — 정책브리핑 ↩
  10. 국세청 마포세무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2026.3.16.) —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 미요구, 신고처 — 국세청 ↩
  11.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1항 —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제5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납부기한 후 5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제1항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장(필명)

KTAXHELP 편집장은 이 사이트 운영자가 쓰는 필명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을 바탕으로 회계·세무 실무 지식을 정리해 2026년 9월부터 KTAXHELP를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며, 초안 작성에는 AI 도구를 활용하고 공개 전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세무사·변호사가 아니며, 이 사이트의 글은 세무사·변호사의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류 제보와 정정 요청은 contact@ktaxhelp.com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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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발급받고 보나요?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발급받고 보나요?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어디서 받고, 어느 칸을 보면 환급인지 알 수 있나요?

회사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1] 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입니다. 2026년 귀속분의 발급 기한은 2027년 2월 말일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적어 직원에게 주는 서류이고, 법정 발급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입니다.
  • 확인할 칸은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네 가지이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입니다.
  •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영수증과 일용직 영수증은 서식과 발급 시기가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엇이고 언제 받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낸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세금을 한 장에 적은 서류입니다. 정식 이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며, 같은 서식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겸합니다. 서식 이름에 둘이 함께 적혀 있어 세무서 제출용과 소득자 보관용을 한 틀로 씁니다.[2]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므로, 실제로는 2월 급여를 받는 시기에 영수증도 함께 나옵니다.[3]

세무서 제출은 별개입니다. 회사는 같은 내용을 지급명세서로 만들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4] 직원이 받는 영수증의 기한(2월 말일)이 세무서 제출 기한(3월 10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서류는 시점과 역할이 다릅니다.

구분언제무엇을 적나누가 만드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연말정산 전의료비·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 자료국세청이 제공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2월)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세금과 기납부세액회사가 작성

연말정산 절차와 2026년 귀속의 달라진 점은 2026 연말정산 변경 사항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받는 영수증 자체를 읽는 법에 집중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며,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와 비거주자는 서식 일부가 다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발급받거나 조회하나요?

받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로방법이럴 때
회사에 요청인사·총무·급여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회사가 발급재직 중이고 제출처가 요구할 때
홈택스 조회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회사에 요청하기 곤란하거나 퇴사한 뒤
퇴직 시 수령퇴사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 후 교부중도 퇴사

회사가 발급할 의무는 법에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의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기한 안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요청은 사본이 더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는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 있습니다.[5] 귀속연도와 지급명세서 종류(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를 골라 목록을 확인하고, 목록에서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이며 은행·관공서 등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홈택스의 세부 메뉴 경로를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 접속한 화면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조회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 가능하므로, 제출 기한인 3월 10일 이전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화면이나 출력물을 은행·관공서 제출용으로 쓸 수 있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제출처가 회사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요구하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칸은 어떤 순서로 읽나요?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에서 세금이 결정되는 흐름은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서로 적힙니다. 칸마다 모두 볼 필요는 없고, 아래 칸만 확인하면 됩니다. 서식 이미지를 싣지 않고 칸 이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칸의 이름과 뜻

칸 이름뜻어디에 쓰나
총급여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상여 등의 합계를 뜻합니다소득 규모 확인
근로소득공제총급여에서 빼는 근로소득공제액을 뜻합니다근로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뜻합니다세액공제 전 세금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세액을 뜻합니다환급·추가 납부 판단의 기준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뜻합니다결정세액과 비교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환급(마이너스)이나 추가 납부(플러스)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 칸입니다. 따라서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은 금액은 총급여에 들어 있지 않고 별도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 적힙니다.[6]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에서 에서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고, 뺀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초과분을 환급해야 합니다.[7]

세액이 임의로 정해진 아래 예시로 읽어 보겠습니다.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적히며, 모든 숫자는 칸을 읽는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칸을 읽는 순서를 보이는 예시

단계확인할 칸예시 금액
1총급여50,000,000원
2결정세액(소득세)2,000,000원
3기납부세액(소득세)2,300,000원
4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00,000원
5해석약 300,000원 환급 예상

2단계 금액이 3단계보다 작아 4단계가 마이너스가 되므로 환급입니다. 4단계가 플러스이면 같은 방식으로 추가 납부입니다. 지방소득세 칸도 소득세와 별도로 같은 방식으로 읽습니다. 서식에 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는 언제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는 환급액을 그 달에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금에서 조정해 돌려줍니다.[8] 환급액이 그 달에 납부할 세금보다 크면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세금에서 조정하며, 회사가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2월분 급여에 환급이 더해져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추가 납부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 원 미만)에 해당하면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9] 칸에 0이 적혀 있어도 계산상 1천 원 미만 차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상하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영수증 숫자가 예상과 다를 때는 세 곳을 순서대로 봅니다.

  • 총급여: 상여·성과급이 빠졌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이 예상과 다른지 봅니다.
  • 소득·세액공제 명세: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신고한 항목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 종(전)근무지 소득: 연도 중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됐는지 봅니다.

세 곳을 확인해도 이상하면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연말정산 계산 내역을 문의합니다.

퇴직자와 이직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퇴직하고 6월 급여를 6월에 받았다면 영수증 발급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이직한 해에는 영수증이 몇 장 필요한가요?

한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영수증도 회사마다 한 장씩 있습니다. 전 직장 소득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합산되므로 전 직장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10] 새 회사 영수증에는 전 직장 소득이 종(전)근무지 소득으로 합산되어 나옵니다.

두 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종된 근무지 회사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 제외).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11]

프리랜서·일용직의 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종류마다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 영수증과 같은 서식이 아닙니다.

구분영수증발급 시기연말정산
상용 근로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다음 연도 2월 말일회사가 함
프리랜서(3.3%)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을 지급할 때일반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일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일 수 있음)
일용직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일용근로자분)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일당 지급 때 원천징수로 종결

프리랜서는 무엇을 받나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12] 프리랜서가 받는 3.3%는 소득세 3%[13]와 지방소득세 0.3%[14]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계산합니다.[15]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3.3%는 지급 때 영수증을 받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처에 확인해야 합니다.[16] 3.3% 구조와 환급 계산은 3.3% 원천징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일용직은 영수증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용근로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일용직은 일당을 줄 때 정해진 방식으로 세금을 떼고 끝나는 구조라 연말정산 표(결정세액·기납부세액 비교)를 쓰지 않습니다.[1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18] 일당 계산과 신고 의무는 일용직 원천징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말일이며,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Q2.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제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이며 은행·관공서 제출용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므로 그 전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환급액은 어느 칸을 보면 되나요?

차감징수세액 칸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이고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칸이 따로 있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4.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도 되나요?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시 연말정산 후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고, 홈택스에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자는 발급 기한이 퇴직한 달의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Q5.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영수증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나요?

아니요, 서식과 쓰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지급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지급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영수증은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적은 서류입니다.

마무리

원천징수영수증은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네 칸만 짚어도 연말정산 결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갈리며, 2026년 귀속분의 발급 기한은 2027년 2월 말일,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회사가 발급한 영수증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항 — 다음 연도 2월 말일, 중도 퇴직자·일용근로자의 발급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9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서식(별지 제24호서식(1))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제2항·제4항 —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초과액 환급, 추가 납부세액 10만 원 초과 시 2~4월분 분할 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다음 연도 3월 10일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안내 — 제출된 지급명세서 목록 조회, 근로자 확인용 — 홈택스 ↩
  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작성방법 — 총급여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계란의 금액을 적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항 —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뺀 초과액의 환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환급액의 조정 환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 — 소액 부징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소득세법」 제138조(전 근무지 근로소득의 합산) 제1항 — 중도 퇴직 후 새 근무지 취직 시 전 근무지 소득 합산 연말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 제137조의2 제1항 — 종된 근무지의 영수증 발급(일용근로자 제외)과 주된 근무지의 합산 연말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항 —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3항 제4호 — 확정신고납부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16. 「소득세법」 제144조의2(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연말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7.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3항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장(필명)

KTAXHELP 편집장은 이 사이트 운영자가 쓰는 필명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을 바탕으로 회계·세무 실무 지식을 정리해 2026년 9월부터 KTAXHELP를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며, 초안 작성에는 AI 도구를 활용하고 공개 전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세무사·변호사가 아니며, 이 사이트의 글은 세무사·변호사의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류 제보와 정정 요청은 contact@ktaxhelp.com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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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내 상황에 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는 가족·집·지출·노후 준비 상황에 따라 받을 항목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공제처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양가족·월세·카드·연금저축처럼 요건을 맞추고 증빙을 내야 받습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쓴 돈이 대상이고 정산은 2027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1]

  •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공제는 가족·집·지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를, 2026년에 출산·입양하거나 혼인신고를 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결혼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 카드·연금저축·월세처럼 12월 31일까지의 지출이 공제액을 정하므로 연말 전에 점검하고, 정산은 2027년 2월 급여 때입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공제가 있나요?

연말정산 공제는 세법 분류보다 생활 상황에서 출발하면 찾기 쉽습니다.

상황별 공제 한눈에 보기

이럴 때확인할 공제
근로소득이 있다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동 적용
부양가족이 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2026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출산·입양 세액공제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결혼세액공제
집이 없고 월세를 낸다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다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지출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병원비·학비·기부금·보장성 보험료를 냈다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러 상황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공제를 모두 받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을 줄입니다.[2] 남은 에 세율을 곱하므로 적용받는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의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에서 공제액을 직접 뺍니다. 예를 들어 공제율 15%인 지출 100만 원은 세금 15만 원이 줄어듭니다.[3]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구간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빼는 공제로, 한도는 2,000만 원이고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4]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빼 주며, 총급여에 따라 7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집니다.[5]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6]

이 글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2026년 지출·납입분을 2026년 10월 26일 현재 법령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2026 연말정산(2026년 귀속), 무엇이 달라졌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10월 26일 현재 공포·시행된 법령만 담았습니다. 국회 심사 중인 세제개편안은 의결 전이라 넣지 않았으므로, 개정 결과는 12월 이후 의결된 법률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결혼·출산 공제는 얼마인가요?

가족 공제는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을 줄이는 인적공제와 자녀·출산·혼인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가족 관련 공제와 금액

항목구분받는 사람얼마나
기본공제[7]소득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 원
추가공제소득공제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200만 원(한부모 연 100만 원, 부녀자 연 50만 원)
자녀세액공제[8]세액공제2026년 귀속 9세 이상 자녀1명 25만 원, 2명 55만 원(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추가)
출산·입양 세액공제세액공제2026년에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결혼세액공제[9]세액공제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50만 원(1회 한정)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관계별 연령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대부분 나이·장애 같은 해당 사유만 맞으면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기준은 2026년 9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10]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 1회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과 관련된 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집 관련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중심이고, 항목마다 받는 사람과 한도가 다릅니다.

주택 관련 공제와 한도

항목구분받는 사람얼마나
주택청약종합저축[11]소득공제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포함)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주택임차차입금소득공제전세 대출을 갚는 무주택 세대주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대출을 받은 무주택·1주택 세대주이자 상환액(상환 조건별 연 600만~2,00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12]세액공제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월세(연 1,000만 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합니다. 월세는 주택 요건과 증빙이 까다로워서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청약저축과 임차차입금은 합쳐서 연 4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까지 합치면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준 연 800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카드·보험·의료비·연금 공제는 얼마인가요?

지출 관련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지출 관련 공제와 공제율

항목구분받는 사람얼마나
신용카드 등[13]소득공제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근로자넘은 금액의 15~40%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14]소득공제보험료를 낸 근로자근로자가 부담한 납입액
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보장성보험 가입자연 100만 원 한도의 12%(장애인전용 15%)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근로자넘은 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교육비세액공제본인·가족 학비를 낸 근로자15%
기부금세액공제기부한 근로자15%(1,000만 원 초과분 30%)
연금계좌[15]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자연 9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등 15%)

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고(위 구간표) 자녀 등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25% 기준선을 넘은 뒤의 사용법은 신용카드 25% 기준선, 언제 체크카드로 바꿔야 환급금이 커질까?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다뤘습니다.

의료비는 지출이 적은 해에는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본인 학비에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 학비는 대부분 1명당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58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을지는 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넣어야 할까?에서 총급여별 예상 환급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의 합계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16]

내 상황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같은 공제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내 구간부터 확인한 뒤 대표 사례로 효과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한도

월세·연금계좌·청약저축·카드 공제가 총급여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한 번에 봅니다.[17]

총급여월세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카드 등 공제 한도
5,500만 원 이하17%15%40% 공제30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15%12%40% 공제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15%12%대상 아님250만 원
8,000만 원 초과대상 아님12%대상 아님250만 원

월세 17%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연금계좌 15%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월세는 연 1,000만 원, 연금계좌는 합산 연 9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카드 공제 한도는 자녀 등이 있으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400만 원, 초과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구간별 세부 조건은 각 항목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사례 1. 총급여 4,000만 원 1인 가구 월세 세입자

부양가족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연 6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신용카드 1,5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다른 공제는 없고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세율 15%)라고 가정했습니다.[18]

항목계산줄어드는 세금
월세 세액공제600만 원 × 17%1,02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400만 원 × 15%600,000원
신용카드 소득공제(1,500만 원 − 1,000만 원) × 15% = 75만 원 공제, 여기에 세율 15%약 112,500원

세 항목을 합치면 약 173만 원입니다. 다만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을 때만 받으므로,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공제로 잃는 금액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 받을 수 없어 소득이 더 낮으면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19]

사례 2. 총급여 7,000만 원 맞벌이 부부, 자녀 2명

본인이 자녀 2명(9세 이상)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신용카드 3,000만 원,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을 냈다고 가정했습니다. 월세는 없습니다.

항목계산줄어드는 세금
자녀세액공제2명55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900만 원 × 12%1,080,000원
신용카드 소득공제(3,000만 원 − 1,750만 원) × 15% = 187.5만 원 공제세율 15% 약 28만 원, 24% 약 45만 원

세 항목을 합치면 약 191만~208만 원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한도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소득공제 같은 특별소득공제와 다른 특별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아야 하므로, 보험료 공제만 떼어 13만 원과 비교하지 말고 포기하게 되는 공제를 모두 합쳐 비교합니다.[20] 맞벌이라면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 어느 쪽에 올릴지 정해야 합니다.[21]

연말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정산하나요?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지출과 납입은 바꿀 수 없으므로 연내에 점검할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단계시기내용
지출·납입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이 기간의 지출·납입이 공제 대상입니다.
미리보기국세청이 개통일을 공지(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 개통)1~9월 카드 사용액 등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매년 1월 중순 개통(2026년은 1월 15일 개통, 확정자료 1월 20일부터)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회사 제출회사가 정한 마감일자료를 회사에 냅니다.
정산2027년 2월 급여 지급 시환급·추가 납부가 급여에 반영됩니다.

미리보기는 확정 결과가 아니라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도구이고, 개통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공지합니다.[22] 월세·미취학 아동 학원비·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 발급기관에서 받아 냅니다.[23]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낸 그대로라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섞일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 전 점검 목록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못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을 때만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는다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구 앞으로 올려야 하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한쪽을 정해 올리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사람의 세율과 다른 공제 한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이 해마다 개통일을 정해 알립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지만 2026년 귀속분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홈택스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월세와 기부금도 다 나오나요?

일부만 나옵니다. 국세청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무엇을 받나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해의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적용됩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2항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합계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제4항 — 지출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제1항 보장성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 12%, 장애인전용 15%), 제2항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제3항 교육비(15%, 취학 전·초중고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연 900만 원), 제4항 기부금(15%, 1,000만 원 초과분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1항 —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공제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제2항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액별 한도 74만 원~2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 소득세 70%(청년 90%) 감면,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51조(추가공제) 제1항 —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과 추가공제 대상별 금액,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항·제3항 — 자녀 수별 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첫째 30만 원·둘째 50만 원·셋째 이상 7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제2항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1회 한정,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 공제, 혼인 무효 시 수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제4호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의 단계적 상향(2026년 9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 2030년부터 13세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2항·제5항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 무주택 세대주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청약저축과 합계 연 400만 원; 제5항 — 무주택·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합계 연 800만 원; 제6항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상환 조건에 따른 연 2,000만 원·1,800만 원·600만 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연 1,000만 원 한도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제2항·제10항·제11항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율 15%·30%·40%, 총급여·자녀등 수별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1항 — 연금보험료와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공제율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등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16.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제1호 — 특별세액공제(같은 조 제6항), 특별소득공제(제52조 제8항: 보험료·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17. 작성자 정리(총급여 구간 재배열)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8,000만 원 이하 15%;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초과 1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2항: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연 300만 원 납입 한도의 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 작성자 계산(사례 1) — 월세 600만 원 × 17%(「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연금저축 400만 원 × 15%(「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신용카드 (1,500만 원 − 총급여 4,000만 원의 25%) × 15%(「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 제59조의4 제9항 제1호(제52조 제8항·제59조의4 제6항·조특법 제95조의2 제3항 신청 시 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 작성자 계산(사례 2) — 자녀 2명 55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연금계좌 900만 원 × 12%(제59조의3 제1항), 신용카드 (3,0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의 25%) × 15%,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제59조의4 제1항)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제59조의4 제9항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1.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공제) 제1항 — 같은 가족이 두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신고서에 적은 대로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22. 국세청,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 11. 5.)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공제 금액으로 예상 세액 계산 — 정책브리핑 ↩
  2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2026. 1. 14.)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최종 확정자료 1월 20일 제공, 일부 자료 미제공, 매년 1월 중순 개통·개통일 공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 — 국세청 ↩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글쓴이: KTAXHELP 편집장(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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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10년 동안 합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이 아니라 두 분이 준 금액을 합친 한도이고,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1]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부모에게 7,000만 원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예상 증여세는 약 194만 원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흔히 말하는 면제 한도의 법률 용어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므로, 받은 금액이 이 안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기준은 받는 사람이고,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묶음이 나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별 10년간 공제 한도

한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주는 사람받는 사람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법률상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성년인 자녀·손주5,000만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미성년인 자녀·손주2,000만 원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부모·조부모5,000만 원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친구·지인 등친족이 아닌 사람공제 없음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처럼 부모와 법률혼 중인 배우자도 부모 묶음에 들어갑니다(사실혼 제외). 형제자매·삼촌, 장인·장모나 시부모에게 받는 사위·며느리는 1,000만 원 묶음입니다.

이 글은 거주자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증여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비거주자, 회사 주식이나 사업 승계 같은 특수한 증여는 다루지 않습니다.

검색어에 자주 보이는 공제 한도 상향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법률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상속·증여세 항목에서도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 개정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날짜별로 따라가 보기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받을 때 쓸 수 있는 공제는 한도에서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를 뺀 나머지입니다. 미성년일 때 쓴 공제도 성년이 된 뒤의 5,000만 원 한도에서 빠지고, 할머니에게 받으며 쓴 공제도 부모 묶음에서 함께 빠집니다.

미성년 때 받은 1,500만 원이 8년 뒤 공제를 줄이는 계산

2018년 4월, 14세였던 손녀가 할머니에게 1,500만 원을 받아 미성년자 공제 2,000만 원 안에서 신고했습니다. 2026년 9월, 22세가 된 그가 아버지에게 6,000만 원을 받습니다. 둘 다 현금이고, 그 밖의 증여는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쓴 공제2018년 4월 할머니 증여분15,000,000원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50,000,000원 − 15,000,000원35,000,000원
과세표준60,000,000원 − 35,000,000원25,000,000원
산출세액25,000,000원 × 10%2,500,000원
신고세액공제2,500,000원 × 3%75,000원
예상 납부세액2,425,000원

할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아버지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에 합쳐 세율 구간까지 다시 계산하는 것은 같은 사람(부모처럼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합계 1,00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3] 공제 묶음(직계존속 전체)과 과세가액 합산 대상(동일인)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받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

같은 6,000만 원이라도 할머니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난 뒤에 받으면 공제 5,000만 원을 다 씁니다.

아버지에게 받는 날10년 안의 이전 공제쓸 수 있는 공제예상 납부세액
2026년 9월1,500만 원3,500만 원242만 5,000원
2028년 5월(할머니 증여일에서 10년 경과)0원5,000만 원97만 원

2028년 5월이면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고 산출세액 1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만 원을 빼 97만 원입니다. 받는 시기를 1년 8개월 늦추면 145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증명하기 어려워 10년을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언제 받나요?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4] 이 1억 원은 10년 합산 묶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는 조건

  • 주는 사람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형제에게 받은 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 출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혼인으로 1억 원을 쓰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냥 받는 보통의 증여에 적용됩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으면, 공제 1억 5,00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은 3,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3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9만 원을 빼면 예상 납부세액은 291만 원입니다. 혼인 공제가 없으면 과세표준 1억 3,000만 원에 1억 3,000만 원 × 20% − 1,000만 원 = 1,6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1,552만 원이므로 1,261만 원 차이가 납니다.[5][6]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됩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거나 줄지만 이자상당액은 더해집니다.

생활비·교육비로 받은 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처럼 통상적인 금액은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는 재산이라 5,000만 원 공제를 줄이지 않습니다.[7][8] 다만 받은 돈을 그 용도에 바로 써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증여세 과세 여부

이럴 때증여세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학교에 바로 냈다비과세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를 보내 생활비로 썼다비과세
결혼식 축의금·혼수용품을 통상 수준으로 받았다비과세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주식에 넣었다과세 대상, 공제 한도에서 차감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집이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다과세 대상, 공제 한도에서 차감
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생활비를 받았다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명목보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생활비를 한꺼번에 큰돈으로 받아 남겨 두면 그 돈은 증여재산이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공제 뒤 남은 금액이 이 되고, 여기에 10%에서 50%까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9]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간편 계산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과세표준 × 30% −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원

부모에게 받은 금액별 예상 증여세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입니다. 대표 금액을 고르면 공제 5,0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7,000만 원을 받으면 예상 증여세는 약 194만 원, 1억 2,000만 원이면 약 679만 원, 2억 6,000만 원이면 약 3,104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 이하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시가를 따로 평가해야 하는 재산은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얼마나 더 내나요?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부모를 건너뛴 증여라서 산출세액에 원칙적으로 30%를 더합니다.[10]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는 성년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7,000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2,000만 원에 산출세액 200만 원, 할증 60만 원을 더해 26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할증까지 합친 금액의 3%인 7만 8,000원이어서 예상 납부세액은 252만 2,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부모에게 받으면 194만 원이므로 58만 2,000원을 더 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11] 2026년 11월 10일에 받았다면 법정 말일은 2027년 2월 28일이지만, 그날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도 공휴일이어서 실제로는 3월 2일까지입니다.[12] 낼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액 포함)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하고, 증여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예금 이체 내역 같은 서류로 증여재산과 공제 근거를 밝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화면에서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한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지만, 위 할머니 증여처럼 나중에 10년 합산이나 집을 살 때의 자금 출처를 설명하려면 신고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거짓 서류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붙습니다.[13]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증여받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넘겨받는다면

배우자나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으로 봅니다. 받을 때의 높은 평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없고,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1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2년은 어떻게 따지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는 는 넘겨받은 대출만큼 증여재산에서 뺍니다. 다만 배우자·부모 사이에서는 실제로 대출을 넘겨받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15] 넘겨받은 대출 부분은 증여한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16] 부부 공동명의의 보유세 영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항상 유리한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사실혼 제외), 직계비속 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 불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 상속·증여세 개정 항목(장애인신탁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등)과 입법예고·국회 제출 일정 — 재정경제부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1억 원 공제, 혼인·출산 합산 1억 원 한도, 2년 내 미혼인 시 수정신고와 이자상당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제26조(상속세 세율)의 세율 준용,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6조, 제26조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2항 — 기한 내 신고 시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 할증과세액 포함)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제4항 — 학자금·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항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1항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시 40%) 가산,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 시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제70조(자진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납부할 금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8조, 제70조 ↩
  12.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 —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제3항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차감,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16.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호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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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납부기한 총정리 (2026년 2기 확정 1월 25일)

부가세 신고기간·납부기한 총정리 (2026년 2기 확정 1월 25일)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 끝나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1] 지금 가장 가까운 확정신고는 2026년 7~12월분이며 기한은 2027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 일반과세자 기한은 해마다 4월·7월·10월·다음 해 1월의 25일이지만, 개인은 4월·10월에 신고 대신 고지서를 받습니다.
  • 2027년에는 4월 25일과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실제 기한이 각각 26일(월)로 밀립니다.
  • 신고만 하고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 10만분의 22씩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까지 넘기면 3%가 한 번에 더해집니다.

1년에 몇 번, 어느 달에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반년씩 끊어 정산합니다. 1월~6월이 1기, 7월~12월이 2기이고, 각 반기가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를 하면서 세금도 함께 냅니다.[2] 반기의 앞 석 달(1~3월, 7~9월)에도 한 번 중간 정산이 있어서, 일반과세자 기준으로는 1년에 네 번 25일이 돌아옵니다.[3]

일반과세자의 1년 기한

기한대상 거래법인개인 일반과세자
4월 25일1월~3월예정신고·납부고지서 금액 납부
7월 25일1기4월~6월분 확정신고1월~6월 전체 확정신고
10월 25일7월~9월예정신고·납부고지서 금액 납부
다음 해 1월 25일2기10월~12월분 확정신고7월~12월 전체 확정신고

법인과 개인의 확정신고 범위가 다른 이유는 이미 예정신고한 석 달은 확정신고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중간에 고지서 금액만 냈으므로 1월에 반년 전체를 신고하고, 낸 고지서 금액을 빼서 나머지를 냅니다.[4]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2026년 2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요?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거래를 정리해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순연이 없습니다. 12월 말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가 확정된 뒤 1월 초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026년 2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12월 31일(목)

2기 과세기간 종료

7월 1일~12월 31일 거래분

1월 1일~25일

확정신고 기간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

2027년 1월 25일(월)

신고·납부 기한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9조, 「국세기본법」 제5조 · 기준 시점: 2026년 11월

사업자 둘의 2026년 하반기 돈 흐름

중간에 낸 돈이 있는지에 따라 1월에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인 카페와 간이과세자인 미용실을 예시로 가정했습니다. 공제·경감세액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카페(개인 일반과세자)미용실(간이과세자)
중간 납부의 기준2026년 1기 납부세액 4,860,000원2025년 납부세액 930,000원
중간 납부2,430,000원(2026. 11. 2.까지)465,000원이라 고지 없음
신고할 기간의 납부세액(가정)2026년 7~12월 5,710,000원2026년 1~12월 1,060,000원
2027년 1월 25일에 낼 돈3,280,000원1,060,000원

카페는 고지서로 미리 낸 243만 원을 빼고 328만 원을 냅니다. 미용실은 계산상 중간 금액이 50만 원에 못 미쳐 7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1년치 106만 원이 1월에 한꺼번에 몰립니다.[5] 7월에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면 1월 목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법인·간이과세자는 달마다 무엇을 하나요?

날짜는 모두 25일이지만 그달에 하는 일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는 점과,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한다는 점입니다.

유형별로 25일에 하는 일

유형4월7월10월다음 해 1월
법인1기 예정신고1기 확정신고2기 예정신고2기 확정신고
소규모 법인(직전 반기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고지서 납부1기 확정신고고지서 납부2기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고지서 납부1기 확정신고고지서 납부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없음상반기 고지서 납부(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예정신고)없음1년분 확정신고

작은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서를 받는다는 점이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6] 법인이라면 직전 반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에 못 미치는지부터 보고, 넘으면 4월·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이 한 과세기간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서 대신 7월 25일까지 상반기분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 7월 초(1일~10일)에 직전 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적은 고지서가 오면 7월 25일까지 내고, 그 금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뺍니다.[7][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가운데 어느 쪽인지, 세 부담은 얼마나 다른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글에 있습니다.

25일이 휴일이거나 폐업하면 언제까지인가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이거나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로 밀립니다.[9] 25일의 요일은 해마다 바뀌므로 앞으로 1년의 기한을 요일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2026년 2기 예정~2027년 2기 예정 실제 기한

구분법정 25일실제 기한
2026년 2기 예정, 법인 신고10월 25일(일)10월 26일(월)
2026년 2기 예정, 개인 고지서10월 25일(일)11월 2일(월)(국세청 연장)
2026년 2기 확정2027년 1월 25일(월)2027년 1월 25일(월)
2027년 1기 예정4월 25일(일)4월 26일(월)
2027년 1기 확정7월 25일(일)7월 26일(월)
2027년 2기 예정10월 25일(월)10월 25일(월)

2026년 10월 고지서는 휴일 순연이 아니라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늦췄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이 되었습니다.[10] 이처럼 고지서나 국세청 공지에 더 늦은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따릅니다.

마감 날 홈택스가 장애로 멈춰 전자신고·납부를 못 했다면,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11] 다만 장애 여부는 국세청 공지가 나온 뒤에야 확인되므로 마지막 날 오후로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하면 반기 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신고합니다.[12] 2027년 3월 12일에 문을 닫으면 1월 1일~3월 12일분을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4월 26일(월)입니다. 폐업 때 함께 챙길 다른 세금 신고는 폐업 시 세금 신고 기한 글에 모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신고를 아예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신고 쪽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절은 신고는 기한 안에 했는데 돈만 늦게 낸 경우를 계산합니다.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이 둘 다 있어야 기한을 지킨 것입니다.

328만 원을 늦게 낸 카페의 납부지연가산세

앞의 카페가 1월 25일에 신고만 하고 3,280,000원을 내지 못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세무서 고지 전에 스스로 내면 1월 26일부터 낸 날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13][14] 하루치는 3,280,000원 × 22 ÷ 100,000 = 721.6원입니다.

상황계산가산세
2월 12일에 냄(17일치)721.6원 × 17일약 12,267원
3월 12일에 냄(45일치)721.6원 × 45일약 32,472원
고지서를 받고 그 기한도 넘김미납액 × 3%98,400원이 한 번에 더해짐
그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미납액 × 1만분의 6721,976원씩

하루치 계산은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한 날(납부고지일)의 전날에서 멈춥니다. 대신 고지서 기한까지 못 내면 3%가 한 번에 붙고,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그 뒤로 한 달마다 더 붙습니다.[15] 328만 원은 이 기준을 넘으므로 월 단위 가산세까지 적용됩니다. 독촉장을 받으면 등기우편 요금 상당의 독촉비용도 더해집니다. 원 미만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난 같은 사정으로 신고를 기한 안에 하기 어려우면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늘려 주기도 합니다.[16] 신고는 했는데 사업 손실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나눠 내기를 따로 신청합니다.[17] 연장 대상과 새 기한은 그때마다 국세청이 공지하므로 위 달력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 —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을 함께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 예정신고기간(1기 1월 1일~3월 31일, 2기 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단서·제2항 — 예정신고한 과세표준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예정고지로 징수된 세액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뺌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1항 제1호·제3항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항 —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항 — 예정부과세액 납부고지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항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보도참고자료, 2026. 10. 5.)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연장,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 11월 2일 — 국세청 보도자료 ↩
  11.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3항 —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3항 —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1호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1항·제2항 — 1일 10만분의 22,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월 1만분의 67 —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1호의2·제3호·제4호, 제8항 —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비용,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과 경과 개월 수 기준 가산세,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개월 수 기준 가산세 미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16.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를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17.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항·제2항 —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연장(분할 납부 포함)할 수 있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장(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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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 못 낸 세금이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만으로 체납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을 접었고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이 가산세까지 합쳐 5천만 원 이하일 때 납부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1] 이 선을 넘으면 가산세를 면제받고 나눠 내는 징수특례를 살펴봅니다.

내 체납은 어느 제도부터 살펴야 하나요?

두 질문에 답하면 살펴볼 순서가 나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아래 요건과 세무서 조사로 정해집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어느 제도부터 살펴볼까요

Q1예전 개인 사업을 모두 폐업했는가?

  1. 예

    Q2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종합·부가세 체납에 가산세·강제징수비까지 더해 5천만 원 이하인가?

    1. 예
      납부의무 소멸 특례소멸 검토
    2. 아니오
      종합·부가세만 8천만 원 이하일 때징수특례 검토
  2. 아니오
    두 제도 모두 폐업이 전제해당 없음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99조의15 · 기준 시점: 2026년 11월

두 제도의 근거 조문은 2026년 11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인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2] 이 글 계산의 출발점은 5천만 원 판정에는 가산세가 들어가고 8천만 원 판정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소멸 특례는 어떤 사람과 어떤 금액에 해당하나요?

신청 전에 따져 볼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세무서가 조사를 시작하는 날(실태조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어떤 체납액이 소멸 대상인가요?

요건을 갖춰도 모든 체납이 대상은 아닙니다.[3]

  • 발생 시점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체납만 대상
  • 세금 종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거기 붙은 가산세·강제징수비
  • 시효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은 금액
  • 징수 곤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비용을 빼면 남지 않는 금액

결정 뒤에 조사일 당시 거둘 수 있던 재산이 발견되면 그 가액만큼 소멸이 취소됩니다.[4]

소멸 특례와 징수특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멸은 낼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징수특례는 본세는 두고 가산세를 면제하며 나눠 내게 하는 것입니다.

구분납부의무 소멸 특례영세개인사업자 징수특례
결과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5년 이내로 나눠 냅니다.(본세는 남음)
금액 기준에 넣는 것종합·부가세 + 가산세 + 강제징수비종합·부가세 합계(가산세는 넣지 않음)
금액 기준5천만 원 이하8천만 원 이하
대상 체납 시점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분조문상 발생 시점 제한 없음(징수 곤란 여부는 폐업 연도 7월 25일 기준)
폐업 시점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 폐업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 폐업
폐업 뒤 활동요구하지 않음개업해 1개월 이상, 취업해 3개월 이상,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신청 기한2028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결정 기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취업으로 인정되려면 급여를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지 않은 채 월 15일 이상 연속 3개월 이상 일하거나, 월 100만 원 이상 급여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를 3개월 이상 이어서 내야 합니다.[5] 소멸 특례를 받은 사람은 징수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어느 쪽을 신청할지 신청 전에 정해야 합니다.[6]

체납 구성을 넣어 네 사례를 끝까지 계산해 보면

금액은 모두 가정입니다. 체납액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전부 납부지연가산세로 가정)로만 이루어지고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분납은 60개월 균등으로 계산했습니다. 표의 발생 연도는 체납이 생긴(납부기한이 지난) 해로 가정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7]

구분사례 1사례 2사례 3사례 4
상황2023년 폐업, 이후 6개월 근무2024년 폐업, 개업 2개월째2025년 11월 폐업, 이후 3개월 근무폐업 뒤 일하지 않음
종합소득세1,420만 원(2023년 발생)2,900만 원(2023년 발생)1,900만 원(2024년 발생)5,400만 원(2024년 발생)
부가가치세880만 원(2023년 발생)1,700만 원(2024년 발생)2,200만 원(2025년 발생)2,900만 원(2024년 발생)
가산세310만 원700만 원340만 원(2025년 이전분 210만 원)1,100만 원
소멸 판정액(2025년 이전분 + 가산세)2,610만 원5,300만 원2,110만 원9,400만 원
소멸 5천만 원 기준통과가산세 때문에 초과통과초과
징수특례 판정액(종합·부가세만)2,300만 원4,600만 원4,100만 원8,300만 원
징수특례 8천만 원 기준과 활동 요건통과통과통과금액 초과, 활동 요건도 미충족
소멸을 택하면 내야 할 돈0원불가2,330만 원불가
징수특례를 택하면 내야 할 돈2,300만 원(월 약 38만 원)4,600만 원(월 약 77만 원)4,100만 원(월 약 68만 원)불가
결론소멸이 부담 적음징수특례만 가능소멸이 부담 적지만 신청 전 선택두 제도 모두 불가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1,420만 + 880만 + 310만 = 2,610만 원이라 소멸 기준 안입니다. 징수특례라면 본세 2,300만 원을 60개월로 나눠 월 약 38만 원입니다.
  • 사례 2: 본세만 보면 2,900만 + 1,700만 = 4,600만 원으로 5천만 원 아래입니다. 그러나 가산세 700만 원을 더한 5,300만 원은 소멸 기준을 넘고, 징수특례로 가면 본세 4,600만 원을 월 약 77만 원씩 냅니다. 또 지금 새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 폐업’ 요건에서도 소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사례 3: 2025년 이전분은 종합소득세 1,900만 원과 그 가산세 210만 원뿐이라 소멸 판정액은 2,110만 원입니다. 소멸을 택하면 2025년에 생긴 부가가치세 2,200만 원과 가산세 130만 원, 합계 2,330만 원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징수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 징수특례를 택하면 본세 4,100만 원을 월 약 68만 원씩 냅니다.
  • 사례 4: 소멸 판정액은 5,400만 + 2,900만 + 1,100만 = 9,400만 원이라 소멸 기준을 넘습니다. 가산세를 빼도 8,300만 원이 징수특례 기준을 넘고 폐업 뒤 활동 요건도 채우지 못해 두 제도 모두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하나요?

신청은 관할 세무서(우편·방문)나 홈택스에서 하고,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8]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아래 체납 관련 신청 메뉴에서 소멸 특례는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을, 징수특례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고릅니다.

금액 기준은 소멸 특례가 세무서의 조사일, 징수특례가 신청일 현재의 체납액으로 따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시간이 지나며 늘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세무서에서 현재 체납 총액과 구성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9]

신청 절차

신청하면 세무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소멸 특례 6개월, 징수특례 2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1. 1

    신청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합니다

  2. 2

    실태조사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봅니다

  3. 3

    심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4. 4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1.) 붙임 4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소멸 특례는 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확정됩니다. 소멸 특례의 제출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징수특례는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10]

결정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멸은 숨은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면 그 가액만큼, 징수특례는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거르면 취소되어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11]

두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체납은 계속 내야 합니다. 폐업 시 세금 신고와 기한은 폐업 시 세금 신고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1항(15억 원) — 소멸 요건과 소멸대상 체납액, 제2호(소멸대상체납액 5천만 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5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8천만 원 이하)와 제99조의15 제1항 제2호(소멸대상체납액 5천만 원 이하) — 2026.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1항(15억 원) — 소멸대상체납액과 징수 곤란 체납액의 범위;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2026.3.4.) — 국세청 공지사항 ↩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5항 — 소멸 결정 뒤 숨은 재산 발견 시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제1항·제2항(2026.2.27. 개정 신설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6호 — 소멸 특례를 받은 사람은 징수특례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2항·제3항 — 징수특례의 효과(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와 분납기간(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부칙 제19조 — 8천만 원 기준 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3항 — 신청 기한 2028.12.31., 신청 방법, 거동 불편 시 공무원의 대리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3항 — 징수특례 신청 기한 2029.12.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 제2호(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 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5호(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8천만 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제4항 — 징수특례 신청절차(제99조의5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5항 — 징수특례 취소(총 5회 또는 연속 3회 분납 불이행), 소멸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장(필명)

KTAXHELP 편집장은 이 사이트 운영자가 쓰는 필명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을 바탕으로 회계·세무 실무 지식을 정리해 2026년 9월부터 KTAXHELP를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며, 초안 작성에는 AI 도구를 활용하고 공개 전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세무사·변호사가 아니며, 이 사이트의 글은 세무사·변호사의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류 제보와 정정 요청은 contact@ktaxhelp.com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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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기 전에

본 콘텐츠는 세법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의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제도라도 소득 구조, 사업 형태, 거래 내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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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소득 기준과 지급액 (현행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얼마 미만이어야 받고, 가구 유형별로 최대 얼마를 받나요?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고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 총급여 등이 1,500만 원이면 예상 지급액은 약 88만 8천 원입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을 다루며,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정부안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대 지급액은 165만·285만·330만 원이며, 평탄구간을 지나 소득이 늘면 지급액이 줄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액의 50%만 받습니다.
  • 신청은 5월 정기 신청이 기본이고, 놓치면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3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요건과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은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의 유무와 배우자의 소득으로 세 유형을 구분합니다.[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1차 판정

Q1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 중 있는가?

  1. 예

    Q2배우자가 있고 부부의 총급여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가?

    1. 예
      맞벌이 가구 기준 적용맞벌이
    2. 아니오
      홑벌이 가구 기준 적용홑벌이
  2. 아니오
    단독가구 기준 적용단독가구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에는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와,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일정한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70세 이상(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등으로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총소득 기준을 채워도 재산 요건과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총소득 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과 함께 신청자격을 이룹니다.[2] 최대 지급액을 받는 소득 구간(평탄구간)과 줄어드는 구간은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재산·소득 종류·국적 요건

  • 재산 가구원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종류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국적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3]
  • 예외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 등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 등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늘고, 평탄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을 받고, 그 뒤에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4]

단독가구 구간별 산식

총급여 등근로장려금
400만 원 미만총급여 등 × 165/400
400만~900만 원 미만165만 원
900만~2,200만 원 미만165만 원 – (총급여 등 – 900만 원) × 165/1,300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도 같은 방식이고 평탄구간과 최대 지급액만 다릅니다. 홑벌이는 700만 원 미만에서 비례하고 700만~1,400만 원에서 285만 원이며 1,400만~3,200만 원에서 줄어듭니다. 맞벌이는 800만 원 미만에서 비례하고 800만~1,700만 원에서 330만 원이며 1,700만~4,400만 원에서 줄어듭니다.

가구 유형별 계산 예시

가구 유형총급여 등예상 근로장려금
단독가구1,500만 원약 888,000원
홑벌이 가구2,000만 원1,900,000원
맞벌이 가구3,000만 원약 1,711,000원

단독가구는 165만 원에서 (1,500만 원 – 900만 원) × 165/1,300인 약 76만 원이 줄어 약 88만 8천 원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5]

표는 산식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결정액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 여부, 재산 합계, 최소 지급액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는 신청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근로장려금신청서를 냅니다.[6]
  • 기한 후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반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소득만 있으면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은 요건 판정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하고,[7] 상반기 소득분은 제1항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3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8]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신청 기간 순서로 신청 요건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총소득 기준을 조금 넘으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총소득 기준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준 안에서도 소득이 늘면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Q2.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받습니다. 가구원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Q3.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청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반기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Q5.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채우면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올리는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으며 국회 의결 전이므로, 내용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오르나요? (2026년 정부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얼마를 돌려받나요?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5항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항 제2호·제4호 —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항 제2호 — 외국 국적자의 신청 제한과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항 — 가구 유형별 총급여 등 구간 산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4항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제1항·제7항·제8항 —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6항 — 반기 신청 시 요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2항 제1호 —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제1항 산식 계산액의 100분의 3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장(필명)

KTAXHELP 편집장은 이 사이트 운영자가 쓰는 필명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을 바탕으로 회계·세무 실무 지식을 정리해 2026년 9월부터 KTAXHELP를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며, 초안 작성에는 AI 도구를 활용하고 공개 전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세무사·변호사가 아니며, 이 사이트의 글은 세무사·변호사의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류 제보와 정정 요청은 contact@ktaxhelp.com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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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누가 얼마를 언제 내나요? (2기 10월·1기 4월)

부가세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얼마를 내나요? (2026년 2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왔는데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고서는 내지 않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금액은 직전 반기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라 직전 반기 납부세액이 438만 원이었다면 219만 원이 나옵니다.[1] 2026년 2기 고지서의 기한은 국세청 연장으로 11월 2일이었고, 다음 고지서는 2027년 4월에 나옵니다.

  • 절반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고, 그 몫은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 석 달 매출이나 세금이 직전 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219만 원 고지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6만 5,700원이 바로 붙고, 이후 달마다 1만 4천여 원씩 늘어납니다.

누가 고지서를 받고, 언제 나오나요?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작은 법인입니다. 법인 가운데 직전 반기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곳은 개인처럼 고지서를 받고, 그보다 큰 법인은 석 달 실적을 직접 예정신고합니다.[2] 간이과세자는 4월·10월이 아니라 7월에 상반기분 고지서를 받습니다.[3]

부가가치세

2026년 2기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 소규모 법인 19만 개였습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

62.7만 개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

신고 없이 11월 2일까지 납부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

19만 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 10. 5.)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고지서는 1~3월분이 4월에, 7~9월분이 10월에 나옵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그달 25일이고,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4] 다만 실제로 지킬 날짜는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에 적힌 날짜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기한 달력과 다른 유형의 일정은 부가세 신고기간·납부기한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같은 11월에 나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30일)은 세목이 다른 별도 고지서이니 중간예납 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고지서 금액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계산은 하나입니다. 직전 반기 납부세액 × 50%이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2기 고지서의 기준은 같은 해 1~6월분, 1기 고지서의 기준은 전년 7~12월분입니다. 여기서 납부세액은 신고서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같은 공제·경감액을 뺀 뒤 실제로 낸 금액이고, 그 반기에 환급을 받았다면 고지할 금액이 없습니다.

직전 반기 납부세액별 고지 금액

대표 금액을 고르면 고지 금액이 나옵니다. 공제·경감액과 세액은 따로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직전 반기 납부세액이 83만 원이면 절반이 41만 5천 원이라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438만 원이면 219만 원, 1,756만 원이면 878만 원이 고지됩니다.

83만 원 사업자는 고지서가 없다고 세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1월 확정신고 때 반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50만 원 기준 말고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반기가 시작된 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난·도난, 사업의 큰 손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나 상중 같은 사정으로 낼 수 없다고 세무서가 인정한 사람입니다.[5]

고지 금액은 직전 반기 기준이라 이번 석 달 매출이 늘거나 줄어도 그대로입니다. 줄어든 경우의 선택지가 다음 절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이번 석 달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가운데 하나라도 직전 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입니다. 해당하면 고지서 금액 대신 석 달 실적으로 예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냅니다.[6] 석 달분 환급을 앞당겨 받으려는 신청자도 같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7]

직전 반기 438만 원 사업자의 전환 판단

고지 금액은 219만 원이고, 납부세액 기준선은 438만 원 ÷ 3 = 146만 원입니다. 석 달 공급가액은 두 사례 모두 직전 반기의 3분의 1을 넘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례7~9월 납부세액전환10월에 낼 돈
가1,120,000원가능(146만 원 미만)1,120,000원
나1,690,000원불가(146만 원 이상)고지 금액 2,190,000원

사례 가는 예정신고로 바꾸면 10월에 107만 원을 덜 냅니다. 이때 1월 확정신고에서는 이미 신고한 석 달을 빼고 나머지 석 달만 신고합니다. 사례 나도 공급가액이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다면 전환할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면 기한은 고지서 기한이 아니라 법이 정한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2026년 2기에는 고지서 기한이 11월 2일까지 늦춰졌어도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낸 고지 금액은 1월에 어떻게 정산되나요?

고지 금액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1월 확정신고에서 반년 전체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고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8] 219만 원을 낸 두 사업자의 7~12월 납부세액을 가정했습니다.

사업자7~12월 납부세액낸 고지 금액1월 확정신고 결과
다(연말 매출 증가)5,260,000원2,190,000원3,070,000원 추가 납부
라(연말 매출 감소)1,620,000원2,190,000원570,000원 환급

사업자 라처럼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돌려받습니다.[9] 10월 시점에 이미 매출 감소가 보였다면 앞 절의 예정신고 전환으로 돈이 묶이는 기간을 줄일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2026년 2기 고지서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법이 정한 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이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며 고지서 기한을 10월 31일로 늦췄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이 되었습니다.[10]

부가가치세

2026년 2기, 법인 신고는 10월 26일, 고지서 납부는 11월 2일이 기한이었습니다

10월 26일(월)

법인 예정신고 기한

7~9월 실적 신고와 납부

11월 2일(월)

고지서 납부 기한

10월 31일로 연장,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

12월 28일(월)

피해 사업자 연장 기한

호우·홈플러스 피해 등 대상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국세청 보도자료(2026. 10. 5.)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같은 발표에서 국세청은 약 3.7만 명의 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협력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인지는 홈택스 고지 내역에 적힌 기한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나 ARS(1544-9944)로 금액과 기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늦게 와서 받아 보니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2주 안에 닥친다면,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기한이 됩니다.[11] 다만 받은 날을 따지기보다 홈택스로 먼저 확인해 원래 기한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까지 못 내면 얼마가 붙나요?

219만 원 고지서를 예로 들면, 기한까지 내지 않은 순간 미납액의 3%인 65,700원이 가산세로 잡힙니다. 이 고지서는 150만 원 이상이라 다음 달부터 미납액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한 14,673원이 달마다 추가됩니다.[12][13] 같은 이유로, 즉 150만 원 이상인 고지서이므로 독촉장이 발송되면 등기우편 요금 상당액도 더해집니다. 고지서가 150만 원 미만이었다면 3%만 붙고 월 가산세와 독촉비용은 붙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고지서 기한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지서 기한이 지난 경우에 적용되고, 6월 30일 이전에 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국세청이 기한을 일괄 연장한 해에는 가산세가 언제부터 붙는지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 —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공제·경감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의 “50퍼센트”(1천 원 미만 버림)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면 징수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항 —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1항 —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등을 연장(분할 납부 포함)할 수 있는 사유: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도산 우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또는 상중 등.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2호·제3호가 이 사유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를 징수 제외로 정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6항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예정신고기간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항 본문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단서·제2항 제2호 — 예정신고한 과세표준은 확정신고에서 제외,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뺌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제1항 — 확정신고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보도참고자료, 2026. 10. 5.) — 법인 62.7만 개 10월 26일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소규모 법인 19만 개 예정고지 납부기한 10월 말일 연장(실제 11월 2일), 피해 사업자 약 3.7만 명 12월 28일 직권 연장, 홈택스·ARS(1544-9944) 조회 — 국세청 보도자료 ↩
  11. 「국세징수법」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항 — 납부고지서 송달이 늦어져 도달한 날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부터 14일 안에 기한이 오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1호의2·제3호·제4호, 제8항 —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비용,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과 경과 개월 수 기준 가산세,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 원 미만이면 개월 수 기준 가산세 미적용(2025. 12. 23. 개정, 2026. 7. 1. 시행 — 부칙 제1조 단서·제3조, 2026. 6. 30.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은 종전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2026. 6. 26.) ↩
  1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항 — 개월 수 기준 이자율 월 1만분의 6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장(필명)

KTAXHELP 편집장은 이 사이트 운영자가 쓰는 필명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을 바탕으로 회계·세무 실무 지식을 정리해 2026년 9월부터 KTAXHELP를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며, 초안 작성에는 AI 도구를 활용하고 공개 전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세무사·변호사가 아니며, 이 사이트의 글은 세무사·변호사의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류 제보와 정정 요청은 contact@ktaxhelp.com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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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준으로 바뀌나요? (2028년 정부안)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준으로 바뀌나요? (2028년 정부안)

집을 오래 보유하면 받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준으로 바뀐다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지나요?

정부안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해 2029년 이후 1세대 1주택은 거주 연 8%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1] 살지 않고 보유만 한 기간은 공제가 쌓이지 않고 공제 금액에는 한도가 새로 생기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정부안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2027년 양도분까지 현행, 2028년 전환, 2029년 이후 거주 연 8%로 단계 시행합니다.
  • 1세대 1주택은 최대 공제율 80%가 유지되지만 보유공제는 사라지고, 공제 금액은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 취학·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함께 담겼고, 모두 국회 의결 전입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만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공제율은 건물·토지처럼 일반 자산과 1세대 1주택에 따라 다릅니다.[2]

현행 공제율 구조

구분보유공제거주공제최대 공제율
1세대 1주택연 4%(보유 3년부터)연 4%(거주 2년부터)최대 80%(보유 40% + 거주 40%, 각 10년)
그 밖의 자산연 2%(보유 3년부터)없음최대 30%(15년)

실제로 공제를 받는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 중 12억 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을 곱해,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3] 다주택자가 중과 대상 주택을 팔 때는 지금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2년·거주 2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년 기준)에서, 다주택자 중과의 한시 완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 팔아야 할까요? — 2026년 한시 완화·소급 환급 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안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은 보유 기준 공제가 1년 유예된 뒤 거주 기준 공제로 단계 전환되고, 주택 외 자산은 보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4]

양도 시기별 공제율과 한도

양도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의 최대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이 10년, 그 밖의 주택이 15년을 채웠을 때입니다.

구분2027년 양도까지2028년 양도2029년 이후 양도
1세대 1주택(최대 80%)거주 연 4% + 보유 연 4%거주 연 6% + 보유 연 2%거주 연 8%
그 밖의 주택(최대 30%)보유 연 2%거주 연 2% 또는 보유 연 1% 중 높은 쪽거주 연 2%
공제 금액 한도없음20억 원10억 원

여기서 그 밖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뜻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지금도 공제 배제라 거주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는 한 사람이 한 해에 받는 공제액과 양도하는 주택 한 채가 받는 공제액에 각각 적용되고,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 비율로 나누어 적용합니다.[5] 주택 외 자산 중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0억 원인 1세대 1주택을 10년 보유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는 없고 고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예시입니다. 양도차익은 10억 원이지만 12억 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만 과세하므로 공제율을 곱하는 대상은 4억 원입니다.

거주기간과 양도 시기별 공제율

거주기간(보유 10년)현행(2027년 양도까지)2028년 양도2029년 이후 양도
2년48%32%16%
5년60%50%40%
10년80%80%80%

10년 거주 사례의 80%는 세 시기에 같고, 2년 거주 사례는 현행 거주 8%와 보유 40%를 합한 48%에서, 2028년 거주 12%와 보유 20%를 합한 32%, 2029년 이후 거주 16%로 낮아집니다. 반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의 감소폭이 작아집니다.

과세 대상 4억 원에 이 공제율을 곱하면 2년 거주 사례의 공제액은 현행 1억 9,200만 원에서 2029년 이후 6,400만 원으로 줄고, 은 2억 800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늘어납니다. 10년 거주 사례의 공제액은 세 시기 모두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예시의 공제액은 모두 한도보다 작고, 공제율이 가장 높아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12억 5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이 공제 뒤에 기본공제와 세율이 더 적용되고, 정부안은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살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거주 기준으로 바뀌면 부득이하게 살지 못한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정부안은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을 셀 때 네 가지 경우에는 살지 않은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양도세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6]

  • 주거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최장 3년을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되면 공사기간의 2분의 1을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 특례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는 주택은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 등록임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세부 요건은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나누어 정해질 예정이라,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시행령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언제 확정되고 무엇이 함께 바뀌나요?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법이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진행 단계

  • 발표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입법예고 2026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국무회의 2026년 9월 1일 정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 국회 제출 2026년 9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7]
  • 의결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며 정부안과 다르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거주기간 10년 이상,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거주 중심 개편의 보완책이며 시행 시기는 의안의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가 적용 공제율을 가릅니다.[8]

위 내용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공제율, 한도, 단계별 시행 시기, 거주기간 인정 사유가 심사 과정에서 바뀌거나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이 가까우면 의결된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7년에 집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정부안은 2027년 양도분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2028년 양도분부터 단계적으로 바꿉니다.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이라 잔금일이 속하는 연도로 판단합니다.

Q2. 집에 살지 않고 보유만 한 기간은 2029년 이후 공제가 전혀 없나요?

정부안 문구상 거주기간별 공제만 남아 공제가 쌓이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 등 네 가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Q3.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도 공제가 줄어드나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12억 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자체가 비과세이고,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만 과세하면서 공제도 같은 비율로 줄여 적용합니다.

Q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처럼 공제가 배제됩니다. 정부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그대로 두고, 거주공제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 연 2%가 거주 연 2%로 바뀝니다.

Q5. 공제 한도 10억 원은 주택마다 적용되나요?

사람별 연간 한도와 주택별 한도가 각각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받는 공제액과 양도하는 주택 한 채가 받는 공제액에 각각 적용되고,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 비율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마무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7년 양도분까지 현행대로 적용되고, 2028년부터 거주 기준으로 단계 전환될 예정입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영향이 작고 짧을수록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며, 국회 의결 결과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거주기간 인정 사유를 확인한 뒤 실제 신고 전에 최신 고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 1세대 1주택 거주 연 4%·보유 연 4%에서 거주 연 8%로, 2028년 20억 원·2029년 이후 10억 원 한도, 1년 유예 후 단계 시행 — 재정경제부 ↩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보유기간별 연 2%, 최대 30%)·표 2(1세대 1주택 보유 연 4%·거주 연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항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3호, 2026. 8. 4.~8. 20.)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 2027년 유예 후 2028년부터 단계 전환 — 국민참여입법센터 ↩
  5.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21042호, 2026. 9. 3.) 제95조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을 납세자별 연간·양도 주택별로 각각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 초과 불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6.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73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 거주기간 산정 특례 신설(총 4개 사유) — 국회예산정책처 ↩
  7.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21042호, 2026. 9. 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8.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장(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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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2.2%로 낮아지나요? (2027년 정부안)

프리랜서 3.3%, 2.2%로 낮아지나요? (2027년 정부안)

프리랜서가 대가에서 떼는 3.3% 원천징수가 2.2%로 낮아진다는데, 최종 세금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매달 덜 떼이는 만큼 5월 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낼 돈이 생깁니다.[1]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대가부터 2.2%가 적용되고, 월 218만 원을 받는 사람이면 매달 입금액이 23,980원 늘어납니다.

  • 정부안에서도 보험 모집·방문판매·음료품 계약배달과 시행령으로 정할 의료보건 용역은 3.3%가 그대로 남습니다.
  • 연 수입 2,616만 원이면 선납 소득세가 261,600원 줄고, 5월 결과가 그만큼 환급 감소나 추가 납부 쪽으로 옮겨 갑니다.
  • 소비자 상대 과세사업자의 카드매출 공제는 2027년부터 1.2%·연 500만 원 한도로 바뀌는 안이며, 3.3% 프리랜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대가를 받을 때 3.3%가 빠지는 이유는 지급하는 회사·플랫폼이 소득세 3%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먼저 떼어 대신 내기 때문입니다.[2][3] 정부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 소득세 부분을 2%로 낮춥니다. 지방소득세는 여전히 소득세의 10%라서 합계가 2.2%가 됩니다.[4]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비율 (정부 법률안 기준)

구분지금2027년 지급분부터
배달·디자인·강의·번역 같은 일반 인적용역3.3%2.2%
보험 모집·방문판매·음료품 계약배달3.3%3.3% 유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의료보건 용역3.3%3.3% 유지
외국인 직업운동가(프로스포츠구단 계약)22%22% 유지

배달 라이더처럼 영세한 인적용역 사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기준은 일한 날이 아니라 돈을 받는 날입니다. 법률안 부칙은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새 세율을 쓰게 합니다. 12월에 끝낸 작업이라도 대금이 1월에 들어오면 2.2%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 기준 국회 의결 전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냈고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세율과 예외 범위는 국회에서 바뀔 수 있으며, 의결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을 고칩니다. 카드매출 공제 조정(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 대가는 2.2%로 바뀌나요?

갈림길은 하는 일의 종류입니다. 법률안은 보험 모집, 방문판매, 사업장 없이 음료품을 계약배달하고 실적 수당을 받는 사람의 사업소득에 3%를 그대로 둡니다. 이 세 직군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지급하는 회사가 다음 해 2월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는 직군이기도 합니다. 의료보건 용역도 3%가 남는데, 어떤 용역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정해집니다.

2027년 원천징수 비율 판정

Q1대가를 받을 때 3.3%가 빠지는가?

  1. 예

    Q2보험 모집·방문판매·음료품 계약배달·의료보건 용역인가?

    1. 예
      현행 유지3.3%
    2. 아니오
      2027년 지급분부터2.2%
  2. 아니오

    Q2카드 매출이 있는 소비자 상대 과세사업자인가?

    1. 예
      아래 카드매출 절공제 변경
    2. 아니오
      이 글의 변경 대상 아님해당 없음

출처: 국회 의안 제222104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준 시점: 2026년 11월

헷갈리면 지난해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과 세율 칸을 보면 됩니다. 3.3% 원천징수의 기본 구조와 5월 신고 순서는 원천징수란? 3.3%·8.8%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월 218만 원이면 5월 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달 플랫폼에서 매달 평균 218만 원을 받는 라이더를 예시로 가정했습니다. 먼저 매달 빠지는 돈입니다.

한 달 대가 2,180,000원의 원천징수

구분지금 3.3%정부안 2.2%
소득세(3% → 2%)65,400원43,600원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6,540원4,360원
입금액2,108,060원2,132,040원

입금액은 한 달에 23,980원, 1년이면 287,760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세금이 깎인 것이 아니라 5월에 정산할 몫이 뒤로 밀린 것입니다.

연 수입 2,616만 원, 과세표준별 5월 결과

1년 수입은 2,180,000원 × 12개월 = 26,160,000원이고, 선납하는 소득세는 지금 784,800원(3%), 정부안 523,200원(2%)입니다. 실제 세금은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1,400만 원까지 6%, 그 초과분 15%)을 곱해 정해집니다.[5] 과세표준을 세 가지로 가정하고, 세액공제·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가정과세표준 470만 원과세표준 930만 원과세표준 1,680만 원
실제 소득세282,000원558,000원1,260,000원
계산470만 × 6%930만 × 6%84만 + 280만 × 15%
5월 결과, 지금 3%502,800원 환급226,800원 환급475,200원 추가 납부
5월 결과, 정부안 2%241,200원 환급34,800원 추가 납부736,800원 추가 납부

세 경우 모두 실제 소득세는 그대로이고, 5월 결과만 261,600원(784,800원 − 523,200원)씩 불리한 쪽으로 옮겨 갑니다. 눈여겨볼 곳은 가운데 열입니다. 지금은 5월에 22만 원 남짓을 돌려받던 사람이 정부안에서는 오히려 3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5월 환급을 생활비 계획에 넣어 두었다면, 늘어난 입금액 23,980원을 매달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따로 정산되어, 정부안에서는 선납이 26,160원 줄어든 만큼 5월 결과도 그만큼 바뀝니다.

과세표준은 설명을 위한 예시 가정입니다. 실제 결과는 필요경비 계산 방법, 소득공제·세액공제,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도 바뀌나요?

3.3%를 떼고 받는 면세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이 공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음식점·소매점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팔면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개인 과세사업자입니다. 법인과, 사업장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6][7]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궁금하면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글을 보면 됩니다.

현행법은 이 공제를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 연 500만 원 한도로 두고, 2026년 말까지만 1.3%·연 1,000만 원으로 늘려 줍니다. 아무 개정이 없으면 2027년부터 1%로 돌아갑니다. 정부안은 2027년부터 2029년 말까지 1.2%, 한도 연 500만 원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8][9]

카드 매출 규모별 공제액

연 카드 매출2026년 1.3%2027년 정부안 1.2%개정 없을 때 1%
1억 2,700만 원1,651,000원1,524,000원1,270,000원
4억 6,000만 원5,980,000원5,000,000원(1.2%는 552만 원, 한도 적용)4,600,000원

연 매출 4억 6,000만 원 가게는 1.2%로 계산한 552만 원이 한도에 걸려 실제 공제가 500만 원에 그칩니다. 1.2%로 계산했을 때 한도에 닿는 매출은 약 4억 1,667만 원(500만 원 ÷ 1.2%)입니다. 또 공제액이 그 과세기간에 낼 부가가치세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지므로, 매입이 많아 낼 세금이 적은 가게는 표보다 공제가 작을 수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 8월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9월 3일 원천징수 2%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안 제2221042호)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 11월 6일 이날 확인한 단계는 위원회 심사 중이며 의결 전입니다.
  • 의결 뒤 연내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결 전까지 지급처는 지금처럼 3.3%를 뗍니다. 2027년 1월 첫 입금을 받으면 지급명세나 플랫폼 정산 화면에서 원천징수 비율이 2.2%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의료보건 용역처럼 시행령에 맡겨진 범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정해집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부담 완화,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외국인 직업운동가는 현행 유지, 2027. 1. 1. 이후 지급분부터 — 재정경제부 ↩
  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프로스포츠구단 계약 소득은 100분의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국회 의안 제222104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26. 9. 3.) — 제129조 제1항 제3호 개정안(“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 의료보건 용역·보험 모집·방문판매·음료품 계약배달은 100분의 3, 외국인 직업운동가 100분의 20), 부칙 제1조(2027. 1. 1. 시행), 부칙 제15조(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심사 상태는 2026. 11. 6. 확인 — 국회 의안 원문 ↩
  5.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의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1호 가목·제3호, 제2항 — 공제금액 연 500만 원 한도·발급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 원 한도·1.3%),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 —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금액은 사업장 기준 10억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6. 8. 4.~8. 20.) — 우대 공제율을 2027년 1월 1일부터 1.2%로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국민참여입법센터 ↩
  9.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 우대 공제율 1.3%→1.2%(’27~’29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500만 원(’27년 이후) — 재정경제부 ↩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장(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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