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체납세금, 납부의무가 사라질 수 있나요? (2026년)

폐업했는데 못 낸 세금이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만으로 체납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을 접었고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이 가산세까지 합쳐 5천만 원 이하일 때 납부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1] 이 선을 넘으면 가산세를 면제받고 나눠 내는 징수특례를 살펴봅니다.

내 체납은 어느 제도부터 살펴야 하나요?

두 질문에 답하면 살펴볼 순서가 나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아래 요건과 세무서 조사로 정해집니다.

Q1예전 개인 사업을 모두 폐업했는가?

1. 예

   Q2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종합·부가세 체납에 가산세·강제징수비까지 더해 5천만 원 이하인가?

   1. 예
      납부의무 소멸 특례소멸 검토
   2. 아니오
      종합·부가세만 8천만 원 이하일 때징수특례 검토
2. 아니오
   두 제도 모두 폐업이 전제해당 없음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99조의15 · 기준 시점: 2026년 11월

두 제도의 근거 조문은 2026년 11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인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2] 이 글 계산의 출발점은 5천만 원 판정에는 가산세가 들어가고 8천만 원 판정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소멸 특례는 어떤 사람과 어떤 금액에 해당하나요?

신청 전에 따져 볼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세무서가 조사를 시작하는 날(실태조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어떤 체납액이 소멸 대상인가요?

요건을 갖춰도 모든 체납이 대상은 아닙니다.^[3]

• 발생 시점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체납만 대상
• 세금 종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거기 붙은 가산세·강제징수비
• 시효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은 금액
• 징수 곤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비용을 빼면 남지 않는 금액

결정 뒤에 조사일 당시 거둘 수 있던 재산이 발견되면 그 가액만큼 소멸이 취소됩니다.^[4]

소멸 특례와 징수특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멸은 낼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징수특례는 본세는 두고 가산세를 면제하며 나눠 내게 하는 것입니다.

구분	납부의무 소멸 특례	영세개인사업자 징수특례
결과	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5년 이내로 나눠 냅니다.(본세는 남음)
금액 기준에 넣는 것	종합·부가세 + 가산세 + 강제징수비	종합·부가세 합계(가산세는 넣지 않음)
금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대상 체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분	조문상 발생 시점 제한 없음(징수 곤란 여부는 폐업 연도 7월 25일 기준)
폐업 시점	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 폐업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 폐업
폐업 뒤 활동	요구하지 않음	개업해 1개월 이상, 취업해 3개월 이상,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결정 기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취업으로 인정되려면 급여를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지 않은 채 월 15일 이상 연속 3개월 이상 일하거나, 월 100만 원 이상 급여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를 3개월 이상 이어서 내야 합니다.^[5] 소멸 특례를 받은 사람은 징수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어느 쪽을 신청할지 신청 전에 정해야 합니다.^[6]

체납 구성을 넣어 네 사례를 끝까지 계산해 보면

금액은 모두 가정입니다. 체납액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전부 납부지연가산세로 가정)로만 이루어지고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분납은 60개월 균등으로 계산했습니다. 표의 발생 연도는 체납이 생긴(납부기한이 지난) 해로 가정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7]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상황	2023년 폐업, 이후 6개월 근무	2024년 폐업, 개업 2개월째	2025년 11월 폐업, 이후 3개월 근무	폐업 뒤 일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1,420만 원(2023년 발생)	2,900만 원(2023년 발생)	1,900만 원(2024년 발생)	5,400만 원(2024년 발생)
부가가치세	880만 원(2023년 발생)	1,700만 원(2024년 발생)	2,200만 원(2025년 발생)	2,900만 원(2024년 발생)
가산세	310만 원	700만 원	340만 원(2025년 이전분 210만 원)	1,100만 원
소멸 판정액(2025년 이전분 + 가산세)	2,610만 원	5,300만 원	2,110만 원	9,400만 원
소멸 5천만 원 기준	통과	가산세 때문에 초과	통과	초과
징수특례 판정액(종합·부가세만)	2,300만 원	4,600만 원	4,100만 원	8,300만 원
징수특례 8천만 원 기준과 활동 요건	통과	통과	통과	금액 초과, 활동 요건도 미충족
소멸을 택하면 내야 할 돈	0원	불가	2,330만 원	불가
징수특례를 택하면 내야 할 돈	2,300만 원(월 약 38만 원)	4,600만 원(월 약 77만 원)	4,100만 원(월 약 68만 원)	불가
결론	소멸이 부담 적음	징수특례만 가능	소멸이 부담 적지만 신청 전 선택	두 제도 모두 불가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1,420만 + 880만 + 310만 = 2,610만 원이라 소멸 기준 안입니다. 징수특례라면 본세 2,300만 원을 60개월로 나눠 월 약 38만 원입니다.
• 사례 2: 본세만 보면 2,900만 + 1,700만 = 4,600만 원으로 5천만 원 아래입니다. 그러나 가산세 700만 원을 더한 5,300만 원은 소멸 기준을 넘고, 징수특례로 가면 본세 4,600만 원을 월 약 77만 원씩 냅니다. 또 지금 새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 폐업’ 요건에서도 소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사례 3: 2025년 이전분은 종합소득세 1,900만 원과 그 가산세 210만 원뿐이라 소멸 판정액은 2,110만 원입니다. 소멸을 택하면 2025년에 생긴 부가가치세 2,200만 원과 가산세 130만 원, 합계 2,330만 원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징수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 징수특례를 택하면 본세 4,100만 원을 월 약 68만 원씩 냅니다.
• 사례 4: 소멸 판정액은 5,400만 + 2,900만 + 1,100만 = 9,400만 원이라 소멸 기준을 넘습니다. 가산세를 빼도 8,300만 원이 징수특례 기준을 넘고 폐업 뒤 활동 요건도 채우지 못해 두 제도 모두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하나요?

신청은 관할 세무서(우편·방문)나 홈택스에서 하고,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8]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아래 체납 관련 신청 메뉴에서 소멸 특례는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을, 징수특례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고릅니다.

금액 기준은 소멸 특례가 세무서의 조사일, 징수특례가 신청일 현재의 체납액으로 따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시간이 지나며 늘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세무서에서 현재 체납 총액과 구성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9]

소멸 특례는 실태조사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확정됩니다. 소멸 특례의 제출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징수특례는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10]

결정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멸은 숨은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면 그 가액만큼, 징수특례는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거르면 취소되어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11]

두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체납은 계속 내야 합니다. 폐업 시 세금 신고와 기한은 폐업 시 세금 신고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1항(15억 원) — 소멸 요건과 소멸대상 체납액, 제2호(소멸대상체납액 5천만 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5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8천만 원 이하)와 제99조의15 제1항 제2호(소멸대상체납액 5천만 원 이하) — 2026.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1항(15억 원) — 소멸대상체납액과 징수 곤란 체납액의 범위;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2026.3.4.) — 국세청 공지사항 ↩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5항 — 소멸 결정 뒤 숨은 재산 발견 시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제1항·제2항(2026.2.27. 개정 신설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6호 — 소멸 특례를 받은 사람은 징수특례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2항·제3항 — 징수특례의 효과(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와 분납기간(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부칙 제19조 — 8천만 원 기준 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3항 — 신청 기한 2028.12.31., 신청 방법, 거동 불편 시 공무원의 대리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3항 — 징수특례 신청 기한 2029.12.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 제2호(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 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5호(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8천만 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제4항 — 징수특례 신청절차(제99조의5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5항 — 징수특례 취소(총 5회 또는 연속 3회 분납 불이행), 소멸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최종 수정일: 2026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