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집을 팔면서 세금을 꽤 많이 냈는데, 이번에 완화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소급 적용을 받아, 이미 낸 중과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 단계이며, 2주택자의 가산율은 2027년과 2028년 양도분에 한해 낮아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되어,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이 가산율을 2027년과 2028년에 한해 낮추는 내용입니다.
- 확정되면 이미 중과세율로 낸 2026년 양도분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지만, 아직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라 매도 전에 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 무겁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유예 기한이 끝나면서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이 가산됩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1]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 상당)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표면 세율보다 더 커집니다.[2]
중과 대상이 되면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구조와 1주택자 비교
아래 표는 현재 적용되는 중과 구조를 1주택자와 비교해 정리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구분 | 가산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 +20%p | 0%(배제) |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 +30%p | 0%(배제) |
| 1주택자(비교) | 해당 없음 | 최대 80%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주택이 해당되는지는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확인 방법과 2026년 7월 최신 지정 현황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처분 기한은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었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이며, 완화안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입니다. 이 글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뭐가 얼마나 완화되나요?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대신 다주택자에게 매도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4]
개편안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의 가산율은 2027년 양도분부터 5%포인트, 2028년 양도분부터 10%포인트로 낮아집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완화는 2028년 양도분까지만 적용되고, 2029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수준(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으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완화안은 2026년 9월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앞둔 정부 개정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완화 폭(%p)이나 시행 시기, 소급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시점을 확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 사람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소급 적용)
개편안에는 법 개정 이전인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한 거래도 완화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6년 11월 이후 양도해 예정신고 기한이 자연히 2027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완화된 세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6년 안에 예정신고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먼저 하는 신고입니다. 최종 정산은 이듬해 확정신고가 맡습니다.를 하고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 경우에는, 다음 해인 2027년 5월 확정신고 과정에서 차액을 정산해 환급받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한 해에 주택을 한 건만 양도해 원래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이 환급을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집행기준이 정비돼야 구체적인 절차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2027~2028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매도 시점을 정할 때는 가산율 차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세액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양도차익 10억 원인 2주택자의 연도별 예상 세액 비교 예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양도차익 10억 원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5]만 반영해 계산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취득가·필요경비·보유기간 등 실제 조건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의 산출세액은 중과 가산을 포함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구분 | 2주택자 가산율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10%) | 예상 총 부담액 |
|---|---|---|---|---|
| 2026년 현행 / 2029년 이후(예시) | +20%p | 약 5억 8,251만 원 | 약 5,825만 원 | 약 6억 4,076만 원 |
| 2027년(완화안 적용 시) | +5%p | 약 4억 3,289만 원 | 약 4,329만 원 | 약 4억 7,617만 원 |
| 2028년(완화안 적용 시) | +10%p | 약 4억 8,276만 원 | 약 4,828만 원 | 약 5억 3,104만 원 |
이 예시 기준으로는 2026년 현행 세율과 2027년 완화 세율 사이에 약 1억 6,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양도차익 10억 원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과세표준·지역·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시점 판단은 세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고가주택 중심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6] 계속 보유할 경우의 보유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파는 쪽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양도차익이 작아 가산율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비용이 이미 커서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2027~2028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경우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보유해 절세 효과가 크고 매도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때도 법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 3가지
- “중과가 완전히 없어졌다?” → 202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며, 2029년부터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 “완화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시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가산율만 낮아질 뿐, 중과 대상자는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똑같이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해당하며, 비조정지역은 원래부터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완화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8월 입법예고와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 단계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통과되면 2027년 양도분부터 완화된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중과 제도와 완화안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본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했는데 어떻게 돌려받나요?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이 2027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완화된 세율로 신고할 수 있고,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한 건만 양도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의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4. 완화된 세율은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되나요?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완화된 세율표를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정신고를 정정하거나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Q5. 1세대 1주택자도 이 내용과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는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를 위한 장기거주 소득공제 확대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별도로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마무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미 시행 중이고, 완화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입니다. 매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는 본인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그리고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 「소득세법」 제55조 제7항 제1호~제4호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과 동일한 구조로 1,000분율 세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국세 양도소득세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출됨 ↩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을 제외 ↩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발표)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재구성본 ↩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2026. 8. 3.) — 기사 보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7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본 콘텐츠는 세법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의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제도라도 소득 구조, 사업 형태, 거래 내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과 관련 고시·예규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나 납부에 앞서 국세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자료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콘텐츠를 근거로 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