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세금 신고, 언제까지 뭘 해야 할까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세금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며, 놓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남은 재고·설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잔존재화)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폐업해도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체납 세금은 폐업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1] 그러면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 의무가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2] 실제로 문을 닫았더라도 신고 자체는 별도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폐업 전에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폐업일이 지나면 할 수 없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있어서, 폐업 전에 정리할 일과 폐업 후에 신고할 일을 나누어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전에 할 일은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남은 재고·설비 목록 정리: 폐업 시점에 남은 재고, 기계, 차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고는 시가로, 기계·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잔존가액 계산식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어떤 자산이 남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2. 거래처 정산과 세금계산서 마무리: 폐업 후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 전 거래분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폐업해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를 검토합니다. 거래처와의 정산은 폐업 전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체납 세금 확인: 원칙적으로 폐업만으로 체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수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후에 신고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는 세금 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해도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각 항목의 근거와 예외는 아래 절에서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폐업 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3]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4] “폐업했으니 괜찮겠지”라고 미루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중간에 폐업하면 정기신고(1월·7월)는 생략하고, 폐업 확정신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5] 다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둘 다 마쳐야 세무 의무가 끝납니다.^[6]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계산기

폐업해도 남는 세금 의무는 무엇인가요?

남은 재고와 설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 기계, 차량 같은 자산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은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7] 이를 잔존재화라고 부르며, “문을 닫았는데 왜 세금을 내나”라는 반응이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폐업 전에 남은 자산 목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해도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가 모두 끝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남아 있고, 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8]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폐업했다고 해서 다음 해 5월 일정을 잊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9]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이 지나면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10] 다만 폐업 전 거래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와의 정산은 폐업 전에 미리 마무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11]

밀린 세금은 폐업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이 체납 세금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12] 체납이 있으면 압류나 신용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폐업 이후에도 계속 관리 대상으로 남습니다.^[13] 다만 상황에 따라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14]

자주 묻는 질문(FAQ)

마무리

폐업 절차는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잔존재화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세무상 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폐업일과 기한을 국세청 안내와 최신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제9항(사업자등록의 말소).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 「지방세법」 제35조제2항(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폐업신고 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
3.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확정신고와 납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일반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5.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폐업신고서 제출 간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7.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및 제29조제3항제3호(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건물ㆍ구축물(과세기간당 5% 감가) 및 차량ㆍ기계 등 기타 감가상각자산(과세기간당 25% 감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계산)에 따라 경과 과세기간을 감안한 잔존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8. 「소득세법」 제5조제1항(과세기간 1년 원칙) 및 제70조제1항(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10.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폐업일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따라 폐업 전 실제 공급한 거래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작성연월일은 폐업일 이전이어야 함). ↩
1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단, 공급자 폐업 시에는 동법 제3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2.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ㆍ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으로만 소멸하며, 사업의 폐업은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3.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압류). 독촉장을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14.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납부고지의 유예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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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